임차인 퇴거불응 대응, 인도청구 승소 및 차임상당액 인정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 임차인 퇴거불응 대응, 부동산 인도 및 월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임대차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이사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고, 원고는 이사비용 지급·임차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

- 점유 기간 동안의 이익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인용 전략

① ‘합의의 유효성’ 선제 확보

피고는 합의가 강요 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 체결 경위, 금전 지급의 실제 이행,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해당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무효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 완료’ 입증

피고는 "보증금 일부를 직접 지급받지 못했다", "금융기관 지급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인도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약정된 방식으로 완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통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③ ‘부당이득 반환 구조’ 명확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언제부터 점유가 위법해졌는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④ ‘현실적 청구 금액 조정’으로 인정 유도

원고는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보증금 규모, 관련 법령,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⑤ 피고의 추가 주장 전면 반박

피고는 이사비 추가 손해, 위자료 청구, 갱신권 침해 등 여러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합의 이행 완료와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을 근거로 모든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건물인도 및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합의의 유효성 인정

-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 완료

- 임대차 종료 이후 점유 지속 사실

- 부당이득 발생 명확

그 결과,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점유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합의 설계 + 증거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물인도 사건은 단순한 명도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

- 보증금 반환 구조

- 점유의 위법성

- 부당이득 산정 방식

특히 "합의가 유효한지", "보증금 반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임대차 종료 설계부터 합의서 작성, 부당이득액 산정, 소송 전략 및 입증 구조 설계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전략 아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부당이득의 실질적 회복과, 불필요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끝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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