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 내 추행 의혹, CCTV·목격자 부재로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 SRT 열차 내 추행 의혹, CCTV·목격자 부재로 ‘혐의없음’ 불기소

1.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의뢰인은 SRT 열차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열차 탑승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순간의 접촉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오히려 단순한 이동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의성’과 ‘추행행위 존재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전략

① ‘고의성 부재’ 중심의 방어 전략 수립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접촉이 아닌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부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CCTV 분석을 통한 ‘범행 장면 부재’ 입증

수사기록에 포함된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열차 출입문 인근 CCTV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접촉 장면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후방 CCTV에서도 의뢰인의 손 위치와 이동 동선이 확인되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모습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 의심되는 행동(뒤돌아보기 등)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영상자료로 ‘추행행위’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③ 목격자 부재 및 진술 보강 실패 지적

본 사건에서는 열차 내 다수 승객이 존재함에도 직접적인 목격자가 단 1명도 확보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인접 좌석 승객 진술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④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현실성 강조

의뢰인은 수사 전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적 접촉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물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어려운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중 전화 사용 등 당시 행동 정황을 통해 범행 동기 및 의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⑤ ‘증거불충분’ 구조 완성 및 불기소 유도

-CCTV상 범행 장면 부재

-목격자 부재

-고의성 입증 불가

-물리적 행위 가능성 낮음

 이라는 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사건” 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CCTV 영상상 범행 장면 확인 불가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 진술 부재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및 물리적 가능성 부족

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CCTV 해석

-접촉의 ‘고의성’

-물리적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미세한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 접촉이 ‘추행’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수사 초기 진술 설계, CCTV 및 증거 분석, 의견서 전략 구성, 조사 동행 및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조력하며, 무혐의·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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