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반복 연락,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이별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과 감정적인 표현, 집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사 및 차단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시도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형사처벌 여부가 중대하게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스토킹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단계별 대응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② 수사 초기 대응: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자료를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해결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정식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합의금 지급 사실과 합의 조건의 이행 내용을 명확히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

본 사건이 재범 위험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을 선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수료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⑤ 기소유예 상당성에 대한 종합 소명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던 점, 수사 절차 전반에 성실히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본 사안은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일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일상과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연락의 반복성·지속성·상대방의 의사 등 세밀한 사실관계와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계,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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