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군부대 내 상관모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