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현역 군인 성범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장교로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