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위반] 격리의무 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격리의무를 위반하여 제한시설에 출입한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