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 수입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국내 시가 수억 원에 달하는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기소 당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검찰의 주장 중,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수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 마약류 수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