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남희수 변호사

출퇴근 시간대의 '지옥철'이나 발 디딜 틈 없는 만원 버스, 혹은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이처럼 혼잡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접촉이 오해를 낳아 갑작스럽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그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쉬우며, 잘못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와 확실한 대처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쟁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장소의 특수성(사람이 밀집하여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저질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의 확대: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지 않은 시간대나 장소(예: 한산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빈자리가 있는 찜질방 등)라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되는 장소'라면 이 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실수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입니다. 이때 남긴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무혐의 주장)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거나, 아예 접촉조차 없었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하차한 역의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혼잡도를 증명할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일관된 진술: 당황한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일단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순간의 충동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선처 목표)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고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없이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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