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CCTV 영상의 법적 결함 발견, 카촬죄 무죄♦️ 

♦️[무죄]CCTV 영상의 법적 결함 발견, 카촬죄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하철역 지하 1층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동하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에서 은밀히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찾기 위해 멈춘 틈을 이용하여, 미리 촬영 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치마 밑으로 기기를 밀어 넣어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이를 인지하고 제지함에 따라 피고인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고, 범행은 실행에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복사 파일과 캡처 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 및 전 과정의 무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파일이나 저장장치에 대한 봉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시값 추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변개·변작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은 해당 영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 사후 영상 확인을 통해 판단한 것으로 진술의 기초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더구나 영상의 명확성 부족 및 수사 과정에서의 유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내사보고 역시 피고인의 행위나 소지 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원본 확보 없이 화면을 재촬영한 방식이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하고, 봉인 절차 및 해시값 생성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밝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증거에 기초한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관행적 증거 수집 방식에 경각심을 주고,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