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부정행위, 구상금 청구 인용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부정행위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고지하며 관계 형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는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22,312,188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가 상대방과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내부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적 부담 비율의 합리적 산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워,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내부 부담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기여도가 의뢰인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최소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기망행위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주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관계 형성 과정의 주도성과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은 물론 혼인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나아가 피임 여부에 관한 기망까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총 부담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15,618,531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12,200,000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에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행위, 혼인 사실의 은폐 및 지속적인 기망행위,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수반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공평한 책임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를 실제 금전 회수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