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양육권 승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했으나, 남편은 항소하며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을 전가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20%로 낮춰 1억 3,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항소심에서 남편의 허위 주장과 적반하장식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아파트 매수 자금 관련 쟁점에서는 남편이 홀로 잔금을 치렀다는 주장을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했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꾸준히 대출 상환에 기여한 사실을 금융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고 남편의 무리한 기여도 삭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항소심 고등법원은 류헌의 치밀한 입증을 받아들여 남편의 기여도 축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어, 의뢰인과 자녀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