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65% 확보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인 이후 양측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의뢰인은 2022년 초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쌍방이 각각 이혼을 구하는 본소·반소 병합 구조로 진행된 복잡한 소송이 되었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공동 명의), 화성시 소재 아파트(상대방 명의), 동해시 소재 아파트(의뢰인 명의)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자산과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한편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고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 모친의 경제적 지원 내역과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를 통한 재산 형성 기여를 금융거래 자료 및 구체적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총 순재산 대비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과다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유사 판례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고, 특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 등을 근거로 위자료 수준의 형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전주시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 1/2과 화성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는 대신,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정리하였고, 동시에 화성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포함시켜 전체적인 재산 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자산 중심의 안정적인 재산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각 자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한 점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과다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객관적인 기준과 판례에 근거하여 감액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를 결합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분쟁 이후의 재산관계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단순히 책임 유무를 넘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