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압류로 고민이신가요? 투자금 주장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을 입증해 채무를 대폭 감축시킨 광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세요.
1. 사건의 발단: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4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이 거래를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법정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수취해 왔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미변제금이 있다며 3억 원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예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적 법리 분석
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3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투자금 주장의 허구성 탄핵: 상대방은 사업의 손실 위험을 분담하지 않았고, 오직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대여금)'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의 재구성: 실질이 대여금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본 변호사는 연 24% 및 연 20%의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모든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원본(원금)에 충당시키는 치밀한 계산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계 및 채무 소멸 주장: 이미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존재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집행의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3. 재판 결과: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 판결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의 상당 부분 불허: 피고(상대방)가 청구한 3억 원의 공정증서 중,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남은 잔액인 약 3,9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압승: 3억 원의 집행 위기에서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의 집행력을 제거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4.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지만, 그 바탕이 되는 실질 채무가 법을 어겼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수수료'라는 명목을 붙여 이자제한법을 회피하려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3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부당한 압류와 집행으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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