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여금소송변호사 김세환ㅣ증여주장 배척 4,700만원 전액승소 

안녕하세요. 광주대여금소송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준 돈(증여)이다" 발뺌하는 피고 상대, 대여금 4,700만 원 전액 승소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차용증 없는 4,700만 원, 증여라고 우기는 피고를 상대로 전액 승소!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이 치밀한 정황 증거와 법리로 빌려준 돈을 확실히 되찾은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인 피고에게 수년에 걸쳐 약 5,1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그중 극히 일부만 변제한 뒤, 남은 4,700만 원에 대하여 "우리는 내연관계 혹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증여)로 받은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아 의뢰인은 자칫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광주대여금소송변호사의 승소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피고의 '증여' 항변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금융거래 데이터 재구성: 피고가 과거에 소액이나마 변제했던 내역을 역추적하여, 이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의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 답변 유도를 통한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및 이후 통화 녹취를 통해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발언한 대목을 포착, 채무 승인(채무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리 대응: 광주대여금소송변호사로서 지역 재판부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여,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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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7,609,085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가집행 판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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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친밀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공방이 벌어집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23년 경력의 노하우를 가진 광주대여금소송변호사 김세환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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