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여금 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ㅣ상계항변 물리치고 8천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광주 대여금 채권추심 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 직접 전하는 8천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부실시공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을 확인하세요.

1. 핵심 요약

• 사건 개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손해배상 채권)을 방어하고 미지급 대여금 전액 승소

• 핵심 쟁점: 송금 내역의 대여금 입증 및 개인과 법인 간 채무 책임의 분리

• 결과: 원고 승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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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발단: "빌려준 돈인데 공사대금이라니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요청으로 총 2억 1,5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남은 8,000만 원에 대해 피고는 "빌린 적이 없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액과 상계하자"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광주 지역에서 다수의 민사 소송을 수행해온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 명확한 입증 자료 제시: 2017년 1월 12일 송금 당시, 출금 통장에 'B차용금'이라고 명시된 기록을 통해 단순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 주장의 모순 지적: 피고가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별도 송금한 사실은 스스로 대여 관계를 인정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법인/개인 격리 방어: 피고가 주장하는 부실시공 책임은 법인(C 주식회사)의 문제일 뿐, 원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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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금 전액 승소: 미지급 대여금 8,000만 원 지급 명령

• 이자 및 비용: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실을 넘어, 상대방이 복잡한 법인 관계나 별개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일수록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항변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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