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간남소송변호사 김세환ㅣ스토킹 고소 무죄와 위자료 3천 승소 

안녕하세요. 광주상간남소송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상간남 증거 수집 중 스토킹 역고소를 당하셨나요? 오늘은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이 스토킹 무죄 판결로 형사 위기를 방어하고, 상간남 대상 위자료 3,000만 원 승소까지 이끌어낸 실제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증거 수집 중 마주한 스토킹 고소의 위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한 의뢰인(원고)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상간남)의 동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은 이를 역이용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와 민사를 관통하는 법리 전략

23년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역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스토킹 형사 재판 무죄 방어: 의뢰인의 방문 및 접근 행위는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상간남 소송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차량 접근 건은 우연한 조우였을 뿐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사 위자료 소송 증거능력 사수: 상간남 측은 수집된 증거들이 불법 위치추적과 미행을 통해 얻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와 부정행위 입증의 특수성을 설파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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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형사 무죄 및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XX 피고인 무죄 판결

•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XXXXXX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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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상간남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고소는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정면 돌파하여 형사적 억울함을 풀고, 동시에 확실한 금전적 배상까지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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