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리베이트 배임사건 고소대리, 상대방 구속·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식자재 가공 및 납품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상대방은 회사의 영업총괄 임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와 납품 단가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점검 과정에서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추가 확인 결과 해당 거래처가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업체라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내부 승인 없이 특정 유통업체에만 정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일반 거래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실제 정식 대리점도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우대 단가를 적용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거래처와는 다른 가격 구조가 반복적으로 적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회사 임원으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및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특정 거래처에 대한 비정상적인 단가 적용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 특정 업체와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단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 사건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임직원이 회사 이익보다 특정 거래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 거래형 배임 사건은 거래 구조, 단가 차이, 거래처 관계 및 자금 흐름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거래처별 단가 차이 및 거래 구조 분석

• 특정 업체에 대한 비정상적 가격 적용 내역 정리

• 상대방과 거래처 사이의 관계 및 거래 경위 분석

• 거래 흐름 및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및 승인 경위 분석

특히 이 사건에서는 특정 업체에만 장기간 현저히 낮은 단가가 적용되었다는 점과,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영업 정책이나 정상적인 가격 기준과 현저히 달랐다는 점을 중심으로 배임 구조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거래처와의 가격 차이, 거래 종료 전후 가격 변화 및 영업이익 감소 흐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사전구속 및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거래자료, 세금계산서, 가격 비교자료 및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특정 거래처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가 장기간 적용된 점

• 상대방이 회사 내부 승인 없이 거래 구조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된 점

• 회사 내부 기준과 다르게 거래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기업 내부 배임 사건은 단순 손해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관계성 및 단가 차이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