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공구 사용 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작업자와 공정 순서 및 장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언쟁 도중 먼저 신체적 충돌을 유발하고, 이어서 현장에 있던 금속 공구를 들어 상대방의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공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정도의 충돌은 있었으나, 공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공구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휘둘러 타격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여부
•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이 공구 사용을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여부
• 단순한 작업 중 실랑이인지, 아니면 의도적 공격행위인지 여부

결국 핵심은 공구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공격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공구를 이용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 및 공구 사용 여부에 있어 일부 변화가 있는 점을 정리하였다
• 현장에 있었던 다른 작업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공구로 직접 타격하는 장면을 명확히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특성상 공구를 손에 들고 작업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구 소지 자체로 폭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 사건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작업 중 발생한 우발적 실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그 사용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일방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구를 이용한 폭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부족하며
• 전체 상황이 인테리어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 중 충돌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

을 근거로,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에는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핵심 쟁점인 공구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을 정확히 짚어낸 대응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