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변호사 김세환ㅣ항소심 역전ㅣ법인격부인 약정금 3억 승소 

안녕하세요. 광주약정금변호사 김세환입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항소심 역전 사례입니다. 법인 뒤에 숨어 채무를 회피하던 피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 약정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전략을 확인하세요.

사건 결과 : 1심 취소, 3억 전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C)과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은 본인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B'라는 법인 뒤에 숨어 채무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하였으나,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전략]

• 법인격 부인론의 전략적 적용: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운영자 C 개인의 자산과 혼용되어 운영되는 '껍데기뿐인 회사(형해화)'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철저한 증거 조사: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운영자 C의 개인 의료비, 골프장 이용료, 쇼핑 등 사적 지출이 이루어진 내역을 낱낱이 밝혀내 법인을 개인의 채무 면탈 수단으로 남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신의칙 위반 강조: 법인격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당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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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

• 소송 총비용(1심 및 항소심)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금액에 대한 가집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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