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역전]강박에 의한 공정증서, 광주변호사 강제집행 불허승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1심 패소를 뒤집고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항소심 역전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부당한 채무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보로해드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시인서' 작성을 강요받으며, 이를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심한 협박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인정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전략]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입증: 당시 상대방이 대출 과정에 동행하고 서류 작성을 대신하는 등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했던 정황 증거를 면밀히 제시했습니다.

• 채무 실체 부존재 증명: 해당 공정증서가 실제 금전 거래가 아닌, 폭로 위협에 의한 심리적 무력화 상태에서 작성된 '원인 없는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항소심 법리 재구성: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지적하며,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권을 적극 행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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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강제집행 불허: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영구히 불허한다.

• 집행정지: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한다.

• 소송비용 전액 부담: 1심 및 항소심 소송 총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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