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및 후단경합 등 유리한 양형 조건 피력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말에 속아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수를 결심한 시점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상황들로 인해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1)자수 및 적극적 소명: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후단경합 관계 주장: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후단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단약 의지 피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경합 관계에 있는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