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몰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4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숙박업소 몰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4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숙박업소 몰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4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

출장 중 이용한 숙박업소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

해당 숙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 투숙객이 많은 곳이었으며,

​

피해자는 업무 일정상 하루 숙박을 위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

입실 당시 특별한 이상은 느끼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객실로 인식하고 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을 이용하던 중,

​

벽면 상단 환풍구 방향에서 미세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풍구 내부에

​

소형 카메라로 보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촬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숙소측 및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

현장 확인 결과

​

해당 장치는 실제 촬영 기능이 있는 불법 카메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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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

​

해당 객실을 관리하던 관계자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

혹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를 겪게 되었습니다.

​

​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숙박업소 몰카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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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숙박시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불법촬영 장치 및 설치 경위 입증

​

숙박업소 몰카 사건에서는

​

촬영 장치의 존재와 설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

  • 발견된 카메라 구조 분석

  • 설치 위치 및 각도 확인

  • 객실 관리 권한자 특정

​

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및 촬영 여부 확인

​

피해자의 가장 큰 우려는

​

실제 촬영 및 저장 여부였습니다.

​

이에 따라

​

  • 저장 장치 확보

  • 영상 파일 존재 여부 확인

  • 외부 전송 기록 분석

​

을 진행하여 촬영 범위 및 유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3️⃣ 반복 범행 여부 확인

​

수사 과정에서

​

동일한 객실에서의 과거 이용 기록 및 장치 설치 흔적을 분석하여

​

가해자의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범행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 숙박시설 이용 기피

  • 불안 및 공포 증상

  • 수면 장애

​

등의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자료 및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2차 피해 방지 및 합의 대응

​

가해자 측은 수사 진행 중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한진화 변호사는

​

  • 촬영물 전면 삭제 확인

  • 재유포 금지 약정

  • 피해자 접근 금지

​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피해자 보호 조건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

적절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점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빠르게 대응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

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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