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단기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강의를 듣던 수강생으로,
수업 중 몇 차례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정도의
가벼운 접점만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던 관계였으나,
어느 날부터 가해자가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업 관련 질문이었지만,
점차 사적인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명확히 거부하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원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피해자의 귀가 시간에 맞춰 주거지 인근까지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통해 일정과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였으며,
점차 행동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학원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및 연락을 한 사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실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주거지 인근까지 접근한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접근 및 추적 행위 입증
스토킹 범죄에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문자 및 SNS 메시지 기록
다수 계정 및 번호 사용 내역
학원 및 주거지 인근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정리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근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 거부 메시지
차단 이후 재접근 정황
반복된 연락 시도 기록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긴급 보호 조치 진행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요청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신청
을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가해자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복적인 시간·장소 일치
피해자 동선과의 일관성
SNS 기반 위치 추적 정황
을 근거로 의도적인 접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출 기피
불면 및 불안 증상
학업 집중도 저하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및 진료 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나,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무서워졌다”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혼자였다면 계속 참고 넘겼을 것 같았는데
빠르게 도움을 받아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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