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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스토킹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합의금 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학원 스토킹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

학원에서 단기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같은 강의를 듣던 수강생으로,

​

수업 중 몇 차례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정도의

​

가벼운 접점만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

​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던 관계였으나,

​

어느 날부터 가해자가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수업 관련 질문이었지만,

​

점차 사적인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명확히 거부하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가해자는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

더 나아가 가해자는

​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원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

어느 날에는 피해자의 귀가 시간에 맞춰 주거지 인근까지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

​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통해 일정과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였으며,

​

점차 행동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

​

결국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학원 스토킹 사건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및 연락을 한 사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

​

단순한 연락을 넘어 실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주거지 인근까지 접근한 점에서

​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접근 및 추적 행위 입증

​

스토킹 범죄에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

이를 위해

​

  • 문자 및 SNS 메시지 기록

  • 다수 계정 및 번호 사용 내역

  • 학원 및 주거지 인근 목격 진술

​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정리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근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

  • 연락 거부 메시지

  • 차단 이후 재접근 정황

  • 반복된 연락 시도 기록

​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긴급 보호 조치 진행

​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

  • 긴급응급조치 요청

  •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신청

​

을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

가해자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

  • 반복적인 시간·장소 일치

  • 피해자 동선과의 일관성

  • SNS 기반 위치 추적 정황

​

을 근거로 의도적인 접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 외출 기피

  • 불면 및 불안 증상

  • 학업 집중도 저하

​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진료 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사건 초기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나,

​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무서워졌다”며

​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

“혼자였다면 계속 참고 넘겼을 것 같았는데

​

빠르게 도움을 받아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

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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