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액소송 가능할까요

Question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한달동안 손님이 가게에 직접와서 
조금씩 조금씩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는데
300만원정도 됩니다 
한달후 한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해서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결제일부터 6개월동안
잠수상태인데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소액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너무 소액이라 소송하면 들어가는 비용으로인해
소송을 하나마나인지 궁금합니다.
기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민사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가능합니다. 소송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2. 서면 작성 대행 업무도 진행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3. 저는 물품대금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사기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그런 다음 가해자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해오면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하는 수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든가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서면작성만 맡기시고 나머지는 질문자께서 직접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결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다음 잠수를 타고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소제기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보정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다투면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3-4개월 정도 입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액사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