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혐의 인정되어 정식 기소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고소인)은 의뢰인 소유의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던 지인이 물건을 계속 돌려주지 않자 해결 방법을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 고소 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 횡령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메시지, 녹취록, 사진 등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2.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경찰, 검찰 단계에서 모두 피의자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요약 :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