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청구 금액 전액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상당한 기간동안 미지급이 계속되자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1. 먼저,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3. 위약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과 입증자료들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결과

• 재판부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