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물품을 보관하던 중 반환 거부 등의 행위를 한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불복절차 진행을 희망하였고, 본 변호사를 이의신청 단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수사를 하라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