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시효연장 방어 및 집행 저지 

1. 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는 과거 파산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을 근거로 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파산면책의 효력을 다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가집행문을 바탕으로 동산압류를 진행하여 긴급한 재산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단순한 항소 대응을 넘어, 강제집행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지·금지명령을 확보한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파산채권 누락과 면책 효력이라는 복합 쟁점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전환한 점이 특징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항소심에서 파산면책의 효력 및 채권 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즉각적인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효연장 청구를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