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청구 고액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고, 혼인관계 유지 상태에서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태도까지 고려되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점이 특징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부정행위 기간, 경위 및 피고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응하여 혼인 유지 상태 및 부정행위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태도 및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하여 고액 위자료 인정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 인정액을 훌쩍 뛰어넘는 2,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의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