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대부분을 방어한 양수금 사건 조정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 발생시킨 대출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1심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되지 않아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기간 도과로 상속채무 전면 부담 가능성 존재

• 1심에서 소멸시효 항변 누락으로 방어 기회 상실

• 채권자가 과거 지급명령을 근거로 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자료 제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히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따로 있음에도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된 채무 전액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절차로 사건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 전체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이자 대부분을 감액

• 원금 역시 일부 조정되어 의뢰인들의 부담 대폭 감소

• 의뢰인들은 각자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해결 도출

• 1심에서 부담할 예정이던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