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고소대리, 잠정조치 전부 인용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위협을 느끼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잠정조치 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적 방식의 의사표현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한 잠정조치 신청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정리하여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촉까지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잠정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향후 절차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잠정조치 신청 및 결과 도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