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법리 다툼으로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면서 위계 및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성매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지역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성립 여부에 집중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만남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위계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다투었습니다. 단순한 관계의 특성이나 상황만으로 위계·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 사이의 불일치 여부, 그리고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명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1심 판단에서 간과되었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 선고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