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양형 요소 반영으로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와 차량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지역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음주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직장을 사직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