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유숙박업소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용변 행위 및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 범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촬영 방식,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식, 추가적인 유포 정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기반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