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형사 고소와 처벌까지 하고 싶다면?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형사 고소와

처벌까지 하고 싶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고소까지는 오버하는 걸까요?

*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 가해자도 방어를 한다고 하던데요?

* 그냥 참으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폭위는

분리, 출석정지, 사회봉사,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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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까지도 생각해봐야!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학폭위 처분만으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커지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개입하면

수사 기관이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아가

사건도 정식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기록은

학폭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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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어!

소년보호 처분은

단순 훈계와는 다릅니다.

사회봉사 및 교육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데요.

처분 수위가 높으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강제전학,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감정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한데요.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성적 모욕, 집단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상해 사진, 메신저 기록, SNS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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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도 도움을 받는 시대!

준비 없이 고소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거나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대응이 부족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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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고소를 도왔던 사례는?

고등학생 1학년 P양은

몇 달 동안 폭언과 신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물건을 빼앗고 SNS에 모욕적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모는 학교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조사해보겠다는 답만 반복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부모님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당시

행정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변호인은

카카오톡 자료, 정신과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CCTV 확보도 해냈는데요.

이후 빠르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협박, 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수사 기관은

혐의를 인정하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고

학폭위는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 전원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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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대 참는다고 끝나지 않아!

학교폭력은 절대 알아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없으며

당장의 고민 해결을 먼저 신경 쓰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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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