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이렇게만!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이렇게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변호사까지 꼭 필요한가요?

* 그냥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 쓰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은

엄하게 다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억울한 사례도 늘었습니다.

학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과장된 허위 신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학교는 피해자 의견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학생이 혼자 대응하다가

핵심 반박을 놓치곤 하는데요.

결국 징계를 받고 기록까지 남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조를 깨는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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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이야기 속 F군은

같은 반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몇 차례 말다툼이 이어진 후

해당 학생이 F군을 학폭으로 신고했는데요.

신고 내용에는

지속적 괴롭힘과 위협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억울했던 F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툼 날짜, 대화 내용,

급우 진술, 메신저 기록, 시간과 장소의 모순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냈고

이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누명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F군은

징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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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인까지 꼭 필요합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는 쪽도

치밀하게 내용을 구성하곤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법률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징계를 받고 생활기록부에 남고

입시와 취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학폭 기록은

예상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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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를 가볍게 보는 시각은 위험합니다.

강제 전학이나 퇴학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기록은

입시, 취업, 각종 시험, 결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기록이 남으면

이후 문제가 더 커집니다.

기록을 지우려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버티는 태도는 대응이 아닙니다.

방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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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임료는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로 선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을 진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위험성, 허위 신고 가능성,

핵심 쟁점, 혼자 대응 가능한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과장해 겁을 주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절대 없으며

괜한 불안에 가깝다면

이를 없애드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