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주행 중 물건 투척 특수재물손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던져 도로변 식당 유리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주행 중이던 차량 창문 밖으로 플라스틱 용기 형태의 물건을 던졌고, 해당 물건이 도로변 식당 외벽 유리창에 충격을 가해 파손을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유리 교체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명확한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일부 CCTV 자료에 의존하여 행위자를 특정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주행 중 차량 내부에서 실제로 물건이 투척되었는지 여부
· 해당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차량 내 탑승자 중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제한된 영상자료만으로 의뢰인을 직접적인 투척 행위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은 해상도 및 촬영 각도의 한계로 인해 투척 장면 자체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

또한

· 물체가 특정 차량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어느 좌석에서 누가 던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 주행 상황 및 외부 환경에 따라 물체의 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차량 내부에 복수의 탑승자가 존재하여 특정인을 행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해당 물건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기타 직접적인 물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 유리 파손 시점과 차량 통과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을 종합하여

· 단순한 정황과 영상자료만으로 의뢰인을 재물손괴의 행위자로 특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투척 행위 및 행위자 특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점
· 동일 차량 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단순한 영상 정황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위자 특정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수 탑승 상황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