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성공사례) 불법도박 혐의, 도박벌금 피한 기소유예 전략은? 

[성공사례] 불법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온라인 바카라 도박 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한 도박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순 1회성이 아닌 수백 회, 수천만 원 이상의 도박금이 베팅 되었기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자수서'와 '증거 선제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는 처분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을 돕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 방향을 부드럽게 유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형법상 자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상습성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별 양형 인자 발굴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도박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가족·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 및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도박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