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공범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고 속인 뒤,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수 : 7명
범행 횟수 : 총 7회
수거 금액 : 약 4,400만 원
서울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받은 전형적인 수거책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를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
‘명품 중고거래 회사’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음
업무 내용 :
→ 고객으로부터 명품 물건을 받아오는 일
초기에는 실제로 물건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가방을 전달받았는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의심하지 못하고 몇 차례 더 일을 계속했다”
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의 전략 변화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변론 전략입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지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 7회 (상당히 많음)
중간에 현금 수거 사실을 인지
이후에도 추가로 2회 범행 지속
피해 금액 4,400만 원
피해 회복 전혀 없음 (공탁 불가)
이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를 인정 + 공소사실 전부 자백
그리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경제적 어려움
아픈 부모 부양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가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전체 구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점
최종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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