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와 무죄 판결의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을 ‘아르바이트’로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담한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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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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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수령

즉,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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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시 만 17세, 고등학생

• 중국 국적(화교)으로 한국 생활 경험이 많지 않음

•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익숙한 상황

피고인은 중국 구직사이트를 통해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

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피고인이 상선(‘갑대리’)과 나눈 모든 대화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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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대리’와의 문자 및 메신저(위챗) 대화 전체

• 피고인이 받은 회사 관련 자료 및 서류

• 피고인이 실제로 전달하거나 제출한 문서들

이 자료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관되게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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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

• 한국어가 서툴러 이상한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

•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