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삭제,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은 뭘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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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이 몸(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거나 이미 유포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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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수사 기관에 사안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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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추가 확산을 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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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고 성범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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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 유출되어 이미 확산된 경우에는 영상 삭제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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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상 유포, 확산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수사 기관과 연계해서 최대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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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께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에 저희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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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포 삭제 및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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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빠른 수사 진행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삭제와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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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뤄져야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유출된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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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고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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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는 상대가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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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소인 측에서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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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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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사안의 심각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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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영상 유포에 대한 상당한 고의성이 보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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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영상을 확인되었고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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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 촬영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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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유출, 확산될 때 겪게 될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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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소장이나 서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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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피의자를 압박해서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할 수 있고 추가 확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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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이 해외사이트에 유출되어 확산된 상태에서는 판매 경로를 추적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기에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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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2. 이미 유포된 영상,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영상이 업로드된 경로를 분석해서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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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삭제는 단순히 영상 하나만 지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 경로를 추적해서 막는 게 중요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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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영상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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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에도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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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저희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2차 유포자를 특정해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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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조치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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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엄중히 주장해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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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가해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진해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노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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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가 무척 크다는 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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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 감정이 수사관이나 판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고소장 및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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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의뢰인의 심적인 아픔, 그동안의 불안감,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녹여서 정리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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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의뢰인과 긴밀히 대화를 나눈 뒤 그 아픔이 서면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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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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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사이트의 서버가 외국에 있고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유포된 영상이 여러 사이트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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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께서 모든 영상을 지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히려 상처입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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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해당 영상이 넓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고 연계 기관과 협력해서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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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을 잘 알고 있기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조언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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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상 유출과 확산을 막은 후에는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도록, 의뢰인께서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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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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