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모순 부각을 통한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전처와 심한 다툼이 발생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던 중,

느닷없이 친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아이의 입을 빌려 의뢰인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평소 형사고소를 남발하던 전처의 행태를 알고 있던 의뢰인은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 전담팀은 전처와의 극심한 불화가 고소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장 등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딸 및 전처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 🔷 과거의 모든 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전담팀은

의뢰인의 🔷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 진술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진술이 전처의 영향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고소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주변 정황들을 증거와 함께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친부인 피의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나, 피해진술이 다소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또한 ' 자시읜 경험에 근거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적고, 타당성을 훼손하는 동기와 정황들이 관찰되는 바,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의견으로 이와 부합하다.

○ 종합하여, 현재 피의자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 따라서,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