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유사성행위 혐의, 적절한 전략 전환을 통한 영장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강제로 덮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나, 며칠 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함께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첫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으며

모든 행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판단하였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 전담팀은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의뢰인과의 긴급 미팅을 통해

기존의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구속을 초래할 수 있음을 🔷 설득하여 전략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수사 기관으로부터 영장 청구서를 확보하여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하였으며,

🔷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밤샘 작업으로 수집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 충분히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 판사에게 기각을 호소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