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등 혐의, 사실관계 소명을 통한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고 헤어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전담팀은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호자의 분노로 인해

🔷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었으며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점을 🔷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과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소는 피할 수 없었으나, 재판 단계에서도 검사의 실형 구형에 맞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제반 양형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