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 없음) 성공 사례 

온라인/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일회성 만남을 가지거나, 헌팅 등 즉석만남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채팅 단계에서부터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실제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돌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다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조력

형사소송의 대원칙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수사기관)에게 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별도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에, 피의자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관의 시각을 바탕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예상 문답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실제 조사를 받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며 준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의뢰인의 원활한 진술을 위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경찰의 질문 태도와 뉘앙스, 답변에 대한 반응 등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사건의 쟁점과 경찰이 의심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사에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피의자 진술 내용과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적극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성과의 일회성 만남 과정에서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철저히 준비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조사 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서울대로스쿨/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