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의자 투척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를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뒤, 원목 의자를 들어 던져 다리에 맞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자 투척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고소장 기재 내용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의자의 구조와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투척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한

· 고소 내용이 구체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 상해 결과와 주장하는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을 통해 고소장 기재 내용 자체의 현실성과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 구조상 한 사람이 쉽게 들어 던지기 어려운 형태의 의자라는 점
· 주장하는 충격 정도에 비해 상해 결과가 과도하게 경미한 점

을 강조하여

· “의자를 던졌다”는 핵심 사실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

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 당사자 사이에 기존 분쟁이 있었던 점
·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사건이라는 점

을 종합하여 고소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고소장 기재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 행위의 존재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여부는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물리적 가능성과 상해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