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 1심 패소한 '미수금 소송' 

지게차 임대료 미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게차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 업체에 지게차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4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죠. 당시 해당 업체는 B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있었는데, 실제 운영이나 계약 진행은 실운영자였던 C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므로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맡아줄 안산민사전문변호사를 물색했고, 그렇게 법률사무소 디딤에 항소심을 조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지게차 임대료 미수금 소송(사용료) 1심 패소 후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것보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B씨(명의대여자)가 C씨(실운영자)에게 자신의 이름과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씨가 실제 업주라고 믿고 거래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B씨가 단순 직원이었다는 주장이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심(2심) 재판부는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미지급 임대료 전액과 그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지게차 임대료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던 의뢰인은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