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사건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에 동시 대응하여 경미한 처분과 전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 요약

• 강제추행, 통매음으로 교제중이다 헤어진 여학생으로부터 신고 당함

• 학폭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모두 부인되었고, 통매음 부분만 문제되었으나 3호 조치라는 가벼운 조치 받음(생기부 기재 안됨, 특히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다른학생(현재 신고한 학생의 친구)으로부터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조치없음 받아냈음, 결국 두 번의 성 사안 관련 학폭신고에도 모두 조치없음 받아서 생활기록부 기재되지 않음)

• 학폭 조치에 불만 품은 피해자가 다시 형사고소 진행하였음, 이번에는 전부 불송치를 받음

사건의 내용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교제 중 신체 접촉, 교제 종료 후 반복 연락, 제3자에 대한 사생활 발언 등 다수 항목에 걸쳐 있었고, 형사 고소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측면에서는 신고 항목 11개 중 교제 중 신체 접촉 관련 대부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제3자에 대한 성적 성향 발언은 성폭력 유형으로, 거부 의사 표명 이후 반복 연락은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 발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의뢰인이 과거에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신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교제 관계의 특수성, 신체 접촉의 상호성, 신고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간격,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사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강제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제3자에게 직접 알린 내용을 전제로 한 고민 상담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신고 항목 대부분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의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사과 메시지나 반성의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맥락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