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및 모욕 학교폭력 사건 조치없음 결정 사례 

언어폭력 및 모욕 학교폭력 사건 조치없음 결정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 요약

• 피해학생이 의도적인 왜곡과 모함하여 성적 발언 하였다는 취지 신고당함

• 억울한 신고건이었고 피해학생측 주장 하나하나 반박

• 조치없음 받음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언행을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일상적인 교우관계 속 대화와 행동 전반을 문제 삼는 형태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일부 표현이나 상황 자체는 있었더라도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며, 다른 내용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문제 된 사안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생 사이의 불편한 감정이나 일상적 갈등, 오해가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위의 성격과 경위, 고의성,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와 그중 인정되는 부분,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상황의 맥락을 정리하고, 각 언행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지를 차분히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저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과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감정적 거리감만으로 ✔️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실제로는 행위의 반복성이나 고의성, 피해의 구체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심의 단계에서 판단 기준이 흐려지지 않게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조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중점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학생들 진술을 검토한 뒤, 문제 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사건은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도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학교폭력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학생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경우에 따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기보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경위와 대화의 맥락, 반복성 여부, 고의성,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