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하여 4호 → 3호 처분 변경 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4호 → 3호 처분 변경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 요약

• 가벼운 폭행건이었는데 학폭에서 4호조치라는 생기부 기재 무거운 조치 나왔음

• 이후 행정심판 진행하며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3호 조치로 낮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사회봉사(4호 처분), 학생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사안의 경위와 실제 조치 기준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사실관계 자체뿐 아니라, 조치의 정도가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적정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여부 자체만 다투는 사안이라기보다,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어떤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 즉 재량 판단의 적정성이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원처분에서는 의뢰인에게 사회봉사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학교에서의 봉사와 사회봉사가 학생의 향후 생활기록 및 장래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반성 여부, 화해 정도, 피해학생 의사의 반영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폭력행위의 내용과 반성, 사과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사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서도, 특히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무겁게 이루어진 부분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학교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심의위원회가 각 평가 요소를 어떻게 점수화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조치 중 어떤 부분이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관련 기준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처분 전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사안의 성격과 이후의 사과 및 화해 경위, 피해학생 측 의사의 반영 정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적어도 조치의 수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의뢰인 측 자료와 절차 진행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정과 실제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사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후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복된 사과와 반성의 정황이 단순한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가 갖는 차이를 행정심판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적 목적과 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다 적절한 수준의 조치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 중 사회봉사 5시간 조치(4호)를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3호)으로 변경하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도 4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만큼이나 조치의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학교폭력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한 번 내려진 판단이 생활기록이나 이후 진학 과정에서 예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잘못을 인정할지 다툴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 여부,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대응, 피해학생 측의 의사, 합의나 처벌불원의 존재는 형식적으로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심의위원회나 이후 불복 절차에서 왜 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우선 학교 조사 자료와 심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내용에 비해 조치가 과중한 부분은 없는지, 사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불복이 가능한 쟁점이 무엇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