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6천만원 및 형사 합의금 1천만원 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6천만원 및 형사 합의금 1천만원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 요약

• 길가다 동급생으로부터 느닷없이 맞아서 영구치3개 결손

• 처음 가해자측 3천, 4천 합의금 제시하였음, 민사소송으로 신체감정신청 등 하며 성실히 진행

• 민사 조정으로 6천만 원 배상받은 후, 추가 형사 합의금조로 1천만 원 더 수령하여 총 7천만 원 받음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치아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영구치 3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이후 치료가 이어졌고,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고 손해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영구치는 한 번 상실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해 사건과는 다르게 손해의 범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감정적 대립이 크더라도, 실제 절차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손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과 보호자가 확보하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경위와 치료 과정을 정리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핵심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치아 상실이라는 결과가 분명했던 만큼, 단순히 일시적인 부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민사절차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조정 과정에 대응하였고, 형사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해결 방향 안에서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민사절차에서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형사절차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7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가 단순한 다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치아 상실처럼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손해는 초기에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 확보한 자료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록, 사진, 진단 내용, 학교 측 자료 등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우선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게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